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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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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동인
3
로컴
2
서정
2
법가
2
율촌
2
주원
1
겨레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범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8년
3. 부산지방법원 2018.07.06 선고 2018구합2009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7년
4. 인천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구합51553 판결
  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6. 부산고등법원 2016.12.14 선고 2015누20572 판결
  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, 감면비율 산정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5년
9. 대구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5구합21348 판결
  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7 선고 2014누46616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지방세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
  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2013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3.11.08 선고 2012누2033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1. 광주고등법원 2013.07.11 선고 2013누207 판결
  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3 선고 2012누15403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1 선고 2011구합39479 판결
  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8. 대구고등법원 2013.02.08 선고 2012누2024 판결
  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30. 인천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
  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1. 광주지방법원 2012.12.27 선고 2012구합2085 판결
  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1구합10301 판결
  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・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
  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2.09.21 선고 2012구합486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3 선고 2011누4537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0구단16830 판결
  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6209 판결
  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토양환경보전법

3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2.06.28 선고 2011누283 판결
  계속성・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39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19 선고 2011구합375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누16744 판결
  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누39822 판결
  ‘비사업용 토지’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,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1444 판결
  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8. 인천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3719 판결
  창고의 용도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

49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합4887 판결
  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5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7 선고 2011누919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2. 광주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누760 판결
  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0 선고 2011누227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54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635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6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7 선고 2011누850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7. 서울고등법원 2011.11.29 선고 2011누18528 판결
  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2 선고 2011구단11016 판결
  주차장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1.11.18 선고 2011구합29533 판결
  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운수사업법 지방세법

61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10구합7391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62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913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3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953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4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3850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5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85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6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814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7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3 선고 2011구합1697 판결
  등록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차고용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

68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11두10669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0구합2392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헌법

7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2 선고 2011누563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11.09.16 선고 2010구단13718 판결
  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76. 대구지방법원 2011.09.07 선고 2009구합3240 판결
 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7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5 선고 2011누7993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8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4 선고 2010누30996 판결
  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0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1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0 선고 2011구합2195 판결
  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라 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지방세법 헌법

82. 강릉지원 2011.07.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3. 강릉지원 2011.07.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7.12 선고 2010구합3447 판결
  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88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7 선고 2009구합4034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6 선고 2009구합4036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9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9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7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86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1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7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65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8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96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9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44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0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2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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